법무법인 율촌 TMT센터 공동센터장 김선희 변호사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을 분석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안전 조치를 완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경우, 가명처리 없이 원본 데이터를 AI 학습 및 성능 개선에 이용할 수 있는 상시적 예외를 신설합니다. 2027 년 3 월 9 일 시행 예정인 해당 조항은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의 특성과 추가 안전조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 목적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아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선트는 중국과 AI 위험 방지를 위한 공식 협의체를 마련하고 연내 중국에서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뉴욕에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미·중 AI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두 달 뒤 중국 선전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공유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한다는 응답이 76.1%였으며, AI 도입 후 조직 내 인력 규모 변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62.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년 고용과 신규 채용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명확한 상관관계 없이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전기차 충전 건수는 약 4 배나 증가했으나, 운영 중인 충전기 수는 이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출력 (200㎾ 이상) 충전기의 비중은 39% 에서 67% 로 대폭 확대되었다. 황희 의원은 인프라 확충을 넘어 실제 수요에 맞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박해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임금체불 총액은 92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휴·폐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의 비중은 불과 3년 만에 2 배 이상 증가했으며 금액 또한 2.6 배 폭증했다.
매트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는 가상화폐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오래가는 강세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1 월 말 이후 처음인 8 만6000 달러 선을 돌파하며 시가총액 2 위 이더리움도 급등했고, 최근 3 개월간 상승률은 약 35%에 달한다.
국내 펫푸드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수입액이 수출액을 약 2.3 배에 달해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 9억 2 천 2 만 달러(약 1 조 3 천 억 원) 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시장 성장 속도에 맞춰 정부 지원 규모와 제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89개사를 대상으로 CEO후보추천위원회 설치 현황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 중인 기업은 총 12곳으로, 이는 전년 대비 2곳 감소한 수치이며 전체 기업의 약 3.1%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루 산 중국 상하이시 부시장과 정상훈 행정1부시장을 면담하고 경제·산업, 문화·관광, 청년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서울-상하이 고위급 인사가 공식 방문한 첫 사례이며, 양 도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상하이는 새로운 상권 조성 정책을 추진 중이고 서울시도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계획을 펼치고 있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환자들이 GLP-1 기반 치료제 사용 후 시력 손상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제약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세마글루타이드 처방 환자의 NAION 진단 가능성이 당뇨병 환자에서 4 배 이상,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는 7 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했으며 국제학술지와 영국안과학저널의 최신 연구에서도 연관성을 제시했다.
2028 년 1 월까지 국제항공 탄소 감축 제도 (CORSIA) 준수 기간 동안 항공사들은 약 2 억 개의 적격탄소배출권 (EEU) 을 구매해야 하지만, 지난달 기준 사용 승인된 배출권이 약 7 천만 개에 불과해 향후 15 개월 동안 약 1 억 5 천 만 개의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탄소감축사업소재국에서 발급한 탄소배출승인서 (LoA) 는 총 42 건에 그치며, 공급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이 구매해야 할 양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케이플러(Kpler)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9 월 들어 유럽으로 하루 평균 약 12 만 9 천 배럴의 항공유를 수출해 2022 년 10 월 이후 4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에너지 애스팩트는 4 분기 유럽의 항공유 부족량이 하루 평균 51 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며, 한국 정유사 생산량은 지난 7 월 3 년 반 만에 최고치인 1389 만 배럴을 경신했습니다. 암스테르담 - 로테르담 - 안트베르펜 지역의 민간 항공유 재고는 이달 기준 7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