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글 (24557)

🔍
[속보] 서울시, 421억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철도공단에 최종 패소
매일경제 : 사회 2026. 8. 12. 10:29

서울시는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기존 협약에 따라 권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2011 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1 년을 초과한 무상 사용이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철도공단이 서울시에게 무상을 제공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처분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 년부터 2023 년까지 사용한 부지에 대해 부과된 변상금 421 억 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국가소방동원령 내린 경남 가뭄 '심각'…농경지 2천121㏊ 피해
연합뉴스 - 산업 2026. 8. 12. 10:29

폭염과 마른장마로 인해 농업용 저수지는 평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해 가뭄이 심각해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12일부터 전국 소방차를 투입하여 경남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경지 약 2천 121ha 에 피해가 발생했다.

조달청, '차량용 요소수 공급망 위기 대응' 한국정책대상 대상 수상
전자신문 - 속보 2026. 8. 12. 10:28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수 공급망 위기 대응 정책이 한국정책학회 주관 제15회 한국정책대상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위험을 미리 포착하고, 관계기관 및 해외 공관과 협력해 베트남 현지 기업과 협상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 후 선적 일정을 앞당겼다. 또한 2021년 요소수 대란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공공비축 확대를 추진하며 국내 중소 생산기업 지원도 병행했다.

국립정읍숲체원휴양림 접근 빨라진다…왕복 2차로 진입도로 착공
연합뉴스 - 산업 2026. 8. 12. 10:28

전북 정읍시는 국립정읍숲체원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총 길이 1.72㎞, 폭 8m 의 왕복 2 차로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에 64 억 원을 투입해 지난달 첫 삽을 떴으며 숲체원 운영 시점에 맞춰 2028 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방문객 이동 편의와 안전성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 美 FDA 승인 진단용 모니터 출시…B2B 의료시장 공략
아이뉴스24 - 컴퓨팅/보안 2026. 8. 12. 10:25

LG전자가 FDA 승인을 받은 진단용 모니터 40HT513D을 출시하며 B2B 의료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이 제품은 곡면 광시야각 IPS 블랙 패널과 함께 해상도를 5K2K(5120×2160)로 높이고 총 11MP를 지원한다. 한 화면에 세 개의 영상 소스를 동시에 띄우는 '3PBP' 기능으로 엑스레이, CT 등 다양한 의료 영상을 경계 없이 확인 가능하고, 베젤 없는 넓은 디스플레이는 판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KISA, 랜섬웨어 대응 컨퍼런스 개최…예방·복구 전략 논의
디지털투데이 - 전체기사 2026. 8. 12. 10:25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내달 1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제5회 랜섬웨어 레질리언스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고 전 차단부터 피해 복구, 재감염 방지를 아우르는 전주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랜섬웨어 공격이 고도화되며 올해 상반기 접수된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76.8% 증가했으며 KISA 는 지난 3 월 출범한 추진단과 함께 암호화된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복구해 복호화 비용 지급을 막아낸 사례를 보였다.

민주 "吳, 설익은 공급책으로 서울 우롱…부동산 법안, 국힘에 발목"
디지털타임스 - 최신 뉴스 2026. 8. 12. 10:2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거 주택 공급 공약을 '설익은' 것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2 년부터 2024 년까지 연평균 서울주택 인허가 건수는 4 만 4 천 호, 착공 건수는 4 만 1 천 호, 준공 건수는 4 만 8 천 호였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추가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평균 사업 기간이 10 년 이상이고 주민 이주 및 기존 주택 멸실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데 반발하며 양심 있는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영상 시대에 수천 단어…AI CEO들이 장문 선언에 빠진 이유
디지털투데이 - 전체기사 2026. 8. 12. 10:22

주요 AI 기업 CEO들이 수천~만 단어의 장문의 글로 AI 미래와 자사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저커버그는 6000 단어 이상의 글을 공개했으며, 아모데이는 인쇄·제본된 에세이를 배포했고 나델라도 올해 AI 경제를 주제로 글을 냈다. 알트먼은 최근 제품 업데이트나 가족에 대한 단상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머스크는 짧은 게시물과 답글을 선호하는 예외적 사례로 꼽혔다.

관세청,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2028년 본격 시행
전자신문 - 속보 2026. 8. 12. 10:22

관세청은 수입기업이 관세 신고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고 통관 편의 및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연간 수입금액 3000만 달러 미만의 중견·중소 기업 (AEO 제외) 에 적용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통관 검사 축소 및 오류 보정 시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2027 년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과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2028 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휴이노, KT와 의료 데이터 전송·보안 인프라 구축 맞손
전자신문 - 속보 2026. 8. 12. 10:21

휴이노와 KT 는 지난 30 일 의료 AI 솔루션 통신 및 보안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휴이노의 실시간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과 KT 의 통신·보안 인프라를 연계하여 의료기관 내 안전한 데이터 전송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싼 맛에 중국산 AI' 옛말…알리바바, 연 30달러 AI 유료 구독 도입
디지털투데이 - 전체기사 2026. 8. 12. 10:20

알리바바는 무료 챗봇 서비스를 넘어 업무용 AI 에이전트 '큐웬워크'에 유료 구독제를 도입하며 수익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연간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약 4만 원부터, 상위 버전은 약 31 만 원까지 책정되며 영상 생성 기능과도 별도의 과금이 적용됩니다. 알리바바는 대규모 언어 모델 추론 비용 증가와 장기 운영 비용을 고려해 업무 수행 기능을 유료화하고 있으며, 일반 AI 챗봇은 여전히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 '퇴근 후 장애 대응' 멈춘다…서비스 안정성 우려
디지털투데이 - 전체기사 2026. 8. 12. 10:20

카카오뱅크 노동조합이 야간·연장·휴일근무 및 근무 시간 이후 긴급 장애 대응을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조합원은 소정 근로 시간이 끝난 후에도 업무 지시나 즉각적인 조치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며, 이는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번 쟁의는 정상 근무시간 내에서는 기존 업무를 수행하되, 야간이나 휴일에 예상치 못한 전산 장애 발생 시 비상대응 인력 확보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