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5 년 9 월 10 일 선고한 판결에서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직무 수행과 보수의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4 월 2 일 선고한 판결(2025 다 219931) 에서 이사인 주주는 원칙적으로 특별이해관계인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정했으며,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으로 취소된 사례를 다루었다. 이 사건은 대주주가 경영진과 중첩되는 비상장회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내년도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인 자의 의결권 제한 여부를 사전 계산해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증 우회나 직원용 시스템을 통해 고객 정보와 금융 거래 내역이 유출되었으며 일부 서버에는 AI 침투 도구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생성형 AI로 피싱 문구를 작성하고 표적을 고르며 클릭률을 기존 방식 대비 4.5 배 높게 만들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 결과, 지난 10여 년간 '강한 불공정' 인식은 매년 증가하고 '온건 불공정' 인식은 줄어들며 전반적인 공정성 인식이 악화되었다. 청년층과 저소득·저학력층, 비수도권 거주자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할수록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 가치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임을 시사한다.
지난달 코스닥 제약 업종지수는 일반서비스, 금융 등 주요 업종을 제치고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며 연초 대비 36.65% 하락했다. 증시 자금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주로 쏠리면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상대적 소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글로벌 금리 상승 추세와 기업별 임상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 등 악재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비탈릭 부테린은 개인 건강 및 여행 데이터를 활용하면서도 외부 AI 모델에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로컬 모델인 큐웬 3.8 플래시 넥스트를 사용하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스킬 파일과 토르, 결제 경로에는 zkAPI 를 적용했다. 부테린은 이 세 가지 기술이 모두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원격 모델의 정보 제공을 제한할수록 추천 개선 효과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AI 웨어러블 시장이 프라이버시 논란과 효용성 의문에 막혀 대중화 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애플 워치 시리즈 12, 메타의 '뮤즈 참' 및 레이밴 등 빅테크들이 새 기기 시장을 노리고 있으나, 카메라 기능이 소셜미디어에서 비판을 받고 오프라인 규제도 이어지고 있어 확산이 어렵다.
미국은 대중 첨단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나, 구매자와 최종 용도를 허위로 꾸며 중국으로 GPU 를 불법 반출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기업 하오 글로벌이 엔비디아 H100·H200 을 밀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026 년 1 월 국가안보 조건 충족 시 개별 심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감사원은 인력 부족과 부처 간 정보 공유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비의 실제 행선지 확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도입 비중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기준 29.90%로, 이는 전월 대비 1.01%p 하락한 수치이며 5년 만에 처음으로 30%를 밑돌았다. 중동산 전체 원유 수입 비중도 61.8%로 역대 연간 4번째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산 등 미주산 원유의 도입 비중은 27%에 달해 역사적 최고치 수준을 유지 중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업토버 시즌을 맞아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2%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2조 9616 억 달러까지 불어나 3 조 달러 재돌파를 눈앞에 뒀다. 도지코인 등 일부 코인이 급등한 반면 니어프로토콜과 아발란체는 조정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저감 설비 설치 지원을 위한 융자 신청이 시작 후 32분 만에 마감되자, 한 IP 주소에서 무려 128건의 신청이 접수된 등 대행업체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같은 IP 에서 2건 이상 신청한 사례만 총 911억원을 차지해 전체 융자 한도의 70%에 달했으며, 기술원은 이를 바탕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벤처 모펀드 기반 자펀드 4천655억원 중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충남 기업성장 벤처펀드' 등 일부 펀드는 전액이나 대부분이 수도권 기업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창업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에이버리 칭 앱토스랩스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서 미래 금융이 온체인 경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자사 네트워크의 RWA(실물연계자산) 규모를 작년 10월 기준 약 1조6천400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안을 통해 클래러티법 대신 규율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에서 스테이블코인과 AI 결합을 통한 기관 협업과 토큰화 자산 시범사업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