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 현장의 무고성 고소·고발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내면 검찰로 송치하지 않게 하거나 수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현행 6억원보다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LH는 금융정책 설계나 집행 기관이 아니며,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대출 규제 강화를 제안했지만 정작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사장의 발언을 가계부채 차원의 원론적인 말이라며 금융위원회와 세제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지난 2 일 문을 연 중대범죄수사청은 인력과 전산, 사무환경 등 수사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원 2874 명 가운데 약 1900 명이 배치되어 충원율이 66.1% 에 그쳤으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도 일부 기능만 가동되는 상황이다. 이런 조직 정착되지 않은 틈을 노려 중수청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인도 국적 남성 A 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퇴거 호송 과정에서 입에 강력 테이프를 감고 목을 졸리는 등 신체적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보디캠 영상에는 A 씨가 저항하지 않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보호관들이 어깨를 누르고 목을 조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테이프 사용이 명백한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엄정 조치를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금융권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대응을 위해 전담수사팀 인력을 기존 28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인한 수사 주체 혼선이나 공백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전문가인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교수는 고령층 폐렴 환자가 기침이나 고열 등 전형적인 증상을 거의 보이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사망률이 치솟는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폐렴 환자는 2021 년 51 만 3065 명에서 2024 년 188 만 4821명으로 3 년 새 약 4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환자 중 70% 가 60 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현재 정부가 만 65 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23가 다당질 백신'은 폐렴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떨어지므로, T 세포까지 활성화해 장기적인 면역 기억을 형성할 수 있는 단백접합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9일 광주 탄약고 부지를 방문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와 함께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속도를 주문했다. 최 회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일정을 12년 앞당겼으나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용인과 전남광주를 병행하여 공장을 지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9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방문하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의지를 밝혔으며, 용수와 전력 준비가 늦어지더라도 먼저 공사에 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그는 폭증하는 수요에 따라 호남 반도체 규모를 확대하거나 필요시 용인 클러스터와 병행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9일 오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방문했다. 그는 반도체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공급 속도를 더 빨리 당겨야 한다고 밝혔으며, 착공 시점은 스터디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최대한 빠르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계획 규모는 용인 3분의 2 수준이나 땅과 수요가 충분하다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의 미사일·드론 전력과 에너지 시설 등을 사흘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JD 밴스 부통령과 다른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2일 캠프데이비데에서 이 방안을 논의했으며,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모전단 등 중동 해역에 항공모함 3 척이 배치되는 것은 2003 년 이후 처음이다.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 공격을 거부한 입장과 달리 실제 타격 여부는 불투명하며, 이란은 중국 기업이 제공한 위성사진으로 표적 선정 능력을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도와 충주시는 중국 닝보 롱바이(Ningbo Ronbay New Energy Technology) 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해당사와 연간 6 만 4 천 톤 규모의 NCM 삼원계 양극재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100 명을 신규 고용할 것을 합의했다. 충북도는 닝보 롱바이가 충주시 외국인투자지역 내 2 만 6 천 평 부지에 공장을 짓고 지역 이차전지 산업 집적 기반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은 지난 7일 특별경영성과급 지급 기준과 일정을 공지하며, 내년 초에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사내 부부는 이 회사의 올해 DS부문 영업이익 약 370조원을 기준으로 최소 3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글을 올렸고, 노조의 추산치에는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연봉 기준 세전 지급액이 약 7억5천만 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삼성전자의 노사가 지난 5월 합의해 신설한 것으로, 기존 초과이익성과급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상한 제한 없이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