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동조합은 개정 노조법으로 사용자 책임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본사와 계열사 통합 교섭을 추진한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연간 약 150회의 개별 법인별 교섭이 반복되고 협상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룹 공통 의제는 통합 교섭으로, 법인 특수 사안은 별도 방식으로 다층적 구조를 요구했다. 권오성 연세대 교수는 모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모든 근로조건에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의제별로 실질적 지배력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