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서 외부인이 개입한 대출사기 관련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의 동일 거래처 관련 사고금액이 총 702억508만원에 달하며, 이들 사고는 연체 없이 정상여신으로 관리되다가 다른 금융기관의 공시나 경찰 수사를 통해 적발되었다. 은행들은 여신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나, 거래 당사자들이 민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은행이 진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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