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사 임명을 국가원수의 인사권 행사로 보았으며,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고 판단하여 도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5 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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