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농지은행 임대 신청 건 중 빌릴 사람을 찾지 못한 것은 총 1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6배 증가했으며, 평균 공고 게시 기간은 약 5년 3개월로 길어졌다. 김용태 의원은 정부에서 제시한 농지은행 대안이 실질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했고, 장기 미계약 농지에 대한 처분 위험을 농민이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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