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중 첨단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나, 구매자와 최종 용도를 허위로 꾸며 중국으로 GPU 를 불법 반출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기업 하오 글로벌이 엔비디아 H100·H200 을 밀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2026 년 1 월 국가안보 조건 충족 시 개별 심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감사원은 인력 부족과 부처 간 정보 공유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비의 실제 행선지 확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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