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AI 가짜 신문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사례 등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게시물 3 건을 회원사에 삭제 및 접근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7 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국내 플랫폼에서 첫 번째로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간 기구의 일일이 판단이 한계를 넘지 못한다고 보고, 별도의 '온라인 안전법' 제정을 주장했으나 업계는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표현의 자유 제약 우려를 제기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