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정부의 15% 세액공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업계는 지적했습니다. 시설을 직접 구축해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현행 기준과 모호한 적용 범위는 AIDC 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며, 임대형 운영이 필연적인데 이를 배제한 조항으로 인해 혜택 받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계와 업계는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수준인 20%로 상향하고 클라우드 시설 투자의 공제를 확대해야 하며,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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