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희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햇빛소득마을의 핵심이 태양광 설비 증설에 있지 않고, 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이 공동 소유하고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전력계통 연결 문제와 출력제어 위험 등 기술적·경제적 장벽을 해결하지 않으면 발전량이 많아도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과거 '선 입지 선 연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또한 주민 참여를 단순 보상이 아닌 실질적인 공동소유로 확대하고, 독립적인 자문 체계와 투명한 수익 배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원문 보기 →